법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도67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{인정된 죄명: 배임수재}][집50(1)형,912;공2002.7.15.(158),160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시행령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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